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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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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분단이후 1960년대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70년대 들어 대한적십자사가 1971년 8월 12일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이후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경제인 및 물자 교류 제의(1973년)가 이루어졌고, 북한적십자사의 수재물자 지원을 계기로 남북경제회담(1984.11~1985.11.20)이 열렸다. 전반적으로 1970~80년대는 남북교류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한 시기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국제적 격변 상황속에서 정부는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구조에서 신뢰와 협력구조로 바꾸어 가기 위해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모색하게 되었고,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을 발표하였다. 후속조치로 1988년 10월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는 「대북경제개방조치」 를 취하고,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준비하여,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법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5.24조치」의 시행 등 남북교류협력에 굴곡이 있었지만,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남북교역은 꾸준히 증가했고 종교․체육 및 민족동질성 분야 등의 사회문화 교류와 순수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16년 초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단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하는 등 교류협력을 잠정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5.24조치’ 장기화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차원의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남북 인적왕래는 1989년 1명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18만 6천여명까지 증가를 기록
* 남북교역액은 1989년 1천 9백만달러에서 2015년까지 꾸준히 27억 1천 4백만 달러까지 증가
* 다만, 남북관계 영향으로 2016년도는 남북 인적왕래 1만 4천명, 남북교역액 3억 3천 3백만 달러로 상당부분 감소

관리부서>
교류협력기획과
전화번호>
02-210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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