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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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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89.9월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처음 제시되어, ’94.8월 김영삼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보완·발전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통일의 철학 :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원칙 : 자주, 평화, 민주
  • 자주 :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남북 당사자간의 해결을 통해
  • 평화 :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에 의해
  • 민주 :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절차와 방법으로
통일의 과정(3단계) :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통일의 과정 표
화해협력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추진
남북연합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남북연합을 과도체제로 설정(2체제, 2정부)

① 남북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
② 남북각료회의(집행기구)
③ 남북평의회(대의기구/100명 내외 남북 동수 대표)
④ 공동사무처(지원기구/상주연락대표 파견)

통일국가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 마련 ⇒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거쳐 통일헌법 확정·공포 ⇒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 실시 ⇒ △통일정부와 통일국회 구성(1체제 1정부)
통일국가 미래상 :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민주국가

통일방안 변천 과정

  • 전두환 정부 :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82.1.22)
    기본원칙 : 민족자결, 민주적 절차, 평화적 방법
    통일과정 : 민족통일협의회 구성(남북한 대표들로 구성) → 자유 국민투표 실시→헌법초안 확정·공포 →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 실시 및 정부 구성
    ※ 과도조치 :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
    - 통일의 과도단계로 남북연합 설정
    -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
  • 노태우 정부 :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89.9.11)
    기본원칙 : 자주, 평화, 민주
    통일과정 : 남북 정상회담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 채택 → 남북연합 형성(민족공동체 회복) →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치구조 형성
    통일국가 미래상 :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도모
    - 남북연합 이전단계로 화해협력단계 설정
  • 김영삼 정부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94.8.15)
    기본원칙 : 자주, 평화, 민주
    통일과정 : 화해협력 → 남북연합(화해협력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 바탕) → 통일 헌법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 실시, 민족통일·국가통일 동시 달성
    통일국가 미래상 :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민주국가
  •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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