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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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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14호와 제63조~63조 5호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책실명제 책임관 : 기획조정실장 김의도(02-2100-5701)
    정책실명제 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한영숙(02-2100-569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국민들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

  • ① 주요 국정 현안(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등)
  • ②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0억원 이상)
  • ③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5천만원 이상) 중 정책적 중요도 및 국민적 관심도 감안
  • ④ 주요 법령 제·개정 및 폐지사항
  • ⑤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선정절차


관리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2)2100-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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