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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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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성공단 임금 WMD 유입 관련 정부 입장
조회수 584 작성일 2016-02-14
첨부파일 개성공단_임금_WMD_유입관련_정부입장.hwp 개성공단_임금_WMD_유입관련_정부입장.hwp

개성공단 임금 WMD 유입 관련 정부 입장


o 지난 2.12 통일부장관 발언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됨.
 
 
o 북한은 당·정·군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되어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여타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음.
 
 
-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기업들이 전달한 미 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일부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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