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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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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1. 과제목표
남북 간 경협 재개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 개척 및 경제통일 기반 구축
2. 주요내용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
  • 동해권 에너지ㆍ자원벨트 : 금강산, 원산ㆍ단천, 청진ㆍ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 서해안 산업ㆍ물류ㆍ교통벨트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ㆍ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 DMZ 환경ㆍ관광벨트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남북한 하나의 시장)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 하여 생활공동체 형성
(남북경협 재개) 남북경협기업 피해 조속 지원을 실시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 추진
  •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공동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추진
(남북접경지역 발전) 통일경제특구 지정ㆍ운영,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 조성
3. 기대효과
남북경협 활성화로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
관리부서>
창조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2)2100-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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