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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사회권규약도 당사국들이 모든 사람에게 사 회보장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사회보장권은 사회권규약의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운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 도록 하는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 사회보장권은 빈곤을 감축 및 완화하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며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한다. 유엔 사회 권위원회는 건강관리, 질병, 고령(高齡), 실업, 산업 재해,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지원, 모성(母性), 장애, 유족 및 고아 등 9가지를 사회보장의 범주로 제시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들 대부분에 관한 법령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만큼, 단순히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제도들이 실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요망된다.

사회보장 관련 법규
사회보장의 범주, 관련법규, 기본법, 특별법으로 구성되어있다
사회보장의 범주 관련 법규
기본법 특별법
건강관리 사회보장법 공중위생법, 식료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질병 인민보건법,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고령 연로자보호법
실업 사회보험법,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산업재해 사회보험법,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가족 아동에 대한 지원 어린이보육교양법, 아동권리보장법,
모성 여성권리보장법

출처: 2019 북한인권백서(2019,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