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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건강권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의 향유”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라고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회권규약 제12조
  1.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제2항 이 규약 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건강권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의 향유”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라고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은 제도적 차원에서는 주민의 건강권을 적극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건강 권은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2019 북한인권백서(2019,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