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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자보호(제25조 제2항)와 교 육의 권리(제26조)를 규정하였으나,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는 아동의 권리와 연관될 수 있는 규정들이 존 재한다. 그러나 두 규약 모두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1990년 9월 2일 발 효된 아동권리협약은 오랜 기간 동안 보호대상에 머물러 있었던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종래의 아동 관련 국제문서와 구별된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 제3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제1조~제41조)는 아동의 권리와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부(제42조~제45조)는 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보고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제46조~제54조)는 서명, 비준, 가입, 개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들은 크게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로 구분된다.

  1.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2. 보호의 권리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 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3. 발달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아동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4. 참여의 권리 표현의 자유,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아동이 국가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북한은 1990년 9월 21일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한 달 뒤인 1990년 10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북한은 2014년 11월 10일 아동의 매매·성매 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발효되었다. 당사국들은 협약 이행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제44조), 북한은 1996년 2월 최초보고서, 2003년 5월 제2차 보고서, 2007년 12월 제3·4차 통합보고서, 2016년 4월 제5차 보고 서를 제출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2월 북한의 제5차 보고서에 대한 예비심의를 마쳤으며, 2017년 9월 본 심의를 열어 주요 우려사항 및 권고사 항을 담은 최종 견해를 발표하였다.

북한은 제5차 보고서에서 “북한 아동들은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아동 사랑 정책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였으며 그들의 복지는 보다 높은 수준 에서 촉진되었다”고 자평하였다. 그리고 아동권리보장법 제정(2010년), 보통교육법 제정(2011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 발표 (2012년), 조선어린이후원협회 창설(2013년)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아동권리보장법에서 아동권리 협약상 아동의 정의와는 달리 아동의 연령을 “16살까지”로 규정한 것은 기존의 11년제 의무교육제도하에서는 교육이 종료되는 나이가 16세 또는 17세인 점을 고려한 것이며, 새로운 12년제 의무교육제도하에서는 교육이 17세 또는 18세에 종료 될 것이므로 협약과 동일하게 아동의 정의를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9년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이 고려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은 헌법과 사회주의노동법에서 노동가 능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있고 가족법에서 여성의 혼인가능연령을 17세로 규정하고 있는 등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도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규 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협약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제4조). 북한은 아 동권리보장법에서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들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 사상·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등 시민적 권리 및 자유는 헌법과 다른 법률에 서 관련 규정들을 찾을 수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최종견해에서 북한의 ‘아동복지행동강령(2011~2020)’ 채택을 평가하면서, 교육 및 보건 관련 국가계획을 넘어서서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착취, 아동빈곤 문제 해결을 포괄적인 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출처: 2019 북한인권백서(2019,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