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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6년 11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그리고 2018년 12월 최초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북한의 장애인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북한은 장애인을 특정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대응하여 오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북한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를 별도의 시설에서 진행함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예 군인들에게는 부분적으로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산업재해 및 사고로 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 및 지원조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왜소증 장애인 격리와 불임 등 지역사회 통합 및 가정에 대한 존중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영예군인 공장, 일반 장애인 공장 운영 등 재활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재정을 투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2019 북한인권백서(2019,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