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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제한

종교 박해
조사위원회가 전달 받은 정보는 북한에서의 종교적 박해가 6·25전쟁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사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회유와 조화를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종교인들은 제국주의 찬성론자이며 봉건주의 옹호론자라는 견해를 전파하였다. 전체적으로 종교 탄압 기간은 네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는데(1946~1950년: 6·25전쟁 이전; 1950~1953년: 6·25전쟁; 1953~1971년: 김일성주의 운동 이전; 1972년~현재: ‘주체’ 시대), 6·25전쟁과 김일성주의 운동 이전의 기간이 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하였다고 한다. 종교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추방 당하고 감금되었다. 기독교의 활동이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미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표적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세 번째 시기 말경과 네 번째 및 현재 시기에 대한 대비로 천도교 청우당원, 기독교인, 불교신자들은 ‘성분’ 제도 아래서 적대계층에 포함되었다.

식량난이 한창일 때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지역 교회와 접촉하고 종종 지원을 받으면서 1990년대에 독자적인 기독교 활동이 증가하였다. 증언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비밀리에 모이는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에 지하 교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입수하기 어려웠지만, 2000년대 초부터 비밀 종교 활동이 증가해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추정치는 20만에서 40만 명 사이의 기독교인들이 큰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비밀리에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국제적인 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종교적 관용의 겉모습을 유지하는데 반해, 사실 내부적으로는 종교 활동을 탄압하는 이중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곤 한다.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제출안에서 북한은 몇 개의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독교 집회와 다른 종교들의 신자 협회의 존재를 강조하였다. 제출된 바에 의하면: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교협회, 조선천도교협회, 그리고 조선종교인협의회와 같은 종교단체들이 있다. 최근에는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와 장충성당, 개성에 있는 영통사가 복원, 증축되었고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와 룡악산에 있는 법운사는 본래의 상태로 복원되었다. 2006년 8월에는 러시아 정교회가 평양에 세워져 북한에 머무는 러시아 종교인들이 종교의식을 열고 있다. 종교단체들의 출판물은 “천도교경전,” “천도교,” “구약성경,” “찬송가,” “선택과 실천,” “천주교를 알자,” “신앙생활의 걸음,” “천주교 기도문”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1999년 12월에 자유권위원회에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종교 교육 기관들이 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가 평양 신학교를 운영하며,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는 불교학원,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가 천도교 고등중학교, 그리고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도 학생들을 가르친다. 1989년에 북한은 몇몇 학교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싶어하는 것을 고려하여 김일성종합대학에 종교 학부를 신설하였다.

북한 당국이 인정하고 500개라고 주장하는 “가정교회”들도 몇몇 있다고 전해진다.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사실 1950년대 이전에 가족들이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 그들은 지도자나 종교적 자료 없이 예배를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대부분의 가정교회들은 도시에 있고 참석하는 가족들은 종종 구별된 거주 단위로 격리된다. 1989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설립된 종교 학부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 그리고 이슬람교 교리를 다룬다.

하지만 증언자들은 해당 학과에 진학할 기회는 매우 충성스러운 주민들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이후 당국이 인가한 교회의 성직자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조사위원회는 증언자들로부터 당국이 인가한 교회들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는 그런 교회 종사자들이 외국인들과 접촉하여 해외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보고서에서 과거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녔던 한 학생은 “[그 대학] 과정의 졸업생들은 종교연맹, 해외 무역 부문에서 일하거나 비밀 종교 활동을 밝혀내는 국경 수비대원으로 일한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는 국가가 인가한 교회들은 외부 방문객들을 위한 전시품이라고 주장한다. 증언자들은 또한 조사위원회에 국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교회들이 기독교 관례를 자유롭게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들은 직접적인 증언에 근거하여 한 단체는 다음과 같이 추측하였다: (i) 평양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엄밀한 의미의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고, 당국에 의해 인가된 가족교회(또는 가정교회)들이 어디까지 활동하고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자유로운지는 의심스럽다; (ii)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나 사원들은 주로 외부 선전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iii) 면접에 임한 모든 전(前) 북한 주민들은 개인 차원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분명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불교 사찰과 성지들이 유산과 문화적 장소로만 관리될 뿐 예배의 장소로서 기능하지는 않는다고 전하였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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