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국가가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증언자의 증언들에 근거하여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및 언론·표현·정보·결사의 자유도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북한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유년기부터 최고지도자(‘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사상교양체계를 운영하여 공식 이념과 체제 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떠한 사상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 선전은 북한의 적대세력인 일본, 미국, 한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민족적 증오심을 조장하는 데 사용된다.
연령대를 막론하고 북한 주민의 거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사회단체를 통해 국가는 주민들을 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일상 활동을 지시한다. 또한 정치 체제나 최고지도자에 대한 사실상 어떠한 비판적인 표현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사생활은 국가의 감시에 놓여 있다. 북한 주민들은 모든 “반국가적” 활동이나 당국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는다. 북한 주민들은 다른 주민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의심될 경우 고발하면 포상을 받는다.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허용된 유일한 정보제공자는 당국의 통제를 받는 매체뿐이다.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 그리고 인터넷 접속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모든 대중매체의 내용은 빈틈없는 검열을 거치며 조선노동당의 지령에 부합해야 한다. 전화 통화는 도청당하며,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북한 내부로만 전화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외국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면 처벌받으며, 여기에는 외국 영화나 드라마도 포함된다.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정보 및 매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에서도 대량의 외부 정보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정보 독점은 북한 내부로 흘러 들어오는 외부 정보와 북한 주민들이 정치 선전으로 알려진 것 외에 알고 싶은 “진실”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정보와 사상의 유입을 막기 위한 정기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를 통해 현 상황을 유지하고자 한다.
기독교의 전파는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에 이념적으로 도전하고, 국가의 통제 밖에서 사회적·정치적으로 조직 및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특히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은 종교 활동이 금지된다. 기독교 신자들은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으며,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