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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 결의

제59차 인권위원회 결의 - 2003.4.16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03-03
조회수
2333
현재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여 북한인권 상황의 삼각성에 대한 국제사회 내 여론을 환기하였다. 인권위원회 53개 위원국 가운데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으로 결의안을 채택했고 우리정부는 투표에 불참했다.

북한인권결의는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이동의 자유 제한, 장애인 차별 등을 포함한 북한 내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인도지원 단체들의 자유로운 접근 보장,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금지, 외국인 납치 문제의 투명한 해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준수,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비준,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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