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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 결의

제34차 인권이사회 결의 - 2017.3.24

작성자
김장희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2553

제34차 인권이사회는 2017.3.24(금) (제네바 현지시각) 우리나라를 포함한 5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인권 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메커니즘을 강화키로 결정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북한에 대해 “해외에서(outside of the country)” 자행한 “범죄(crimes)”와 인권 침해 중단,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노력 촉구 등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금번 결의는 작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의 주요 요소인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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