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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문제 개괄

북한인권개괄

오늘날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인권선언(1948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다. 이런 권리는 생명권, 자유권, 의사표시의 권리, 법앞의 평등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문화 활동 참가권, 존경과 존엄을 받을 권리, 노동권, 교육권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마땅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후진국가로 비난받고 있다. 북한은 수령 중심의 1인 독재체제로 주민의 정치참여를 억제하고, 집단주의와 계획경제로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부정하며,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주민의 인권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생명권, 고문 금지, 이동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등 제반 권리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 실태는 모든 부문에서 억압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이동의 자유 제한,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제한, 종교의 자유 억압, 성분 차별 정책, 탈북자 강제 송환 등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생명권의 침해는 공개처형과 체제이탈자 불법 처형, 불법 구금 및 체포, 고문, 교화소 내 인권 유린, 납치·실종, 불공정한 재판 절차 등을 들 수 있다. 평등권은 성분에 의한 적대계층·월남자 가족·종교인 차별, 여성 차별, 장애인 격리 수용 등이 문제가 된다. 자유권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이외에 거주·이전의 자유, 정보통신의 자유 침해가 쟁점이다. 참정권은 정치활동 제한과 투표의 자유 침해 등이 문제가 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기본인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생존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휴식권, 소유권, 환경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북한의 인권실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 기준으로 볼 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으면서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식량 생산은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식량부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세습독재체제 구축,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식량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당 간부 계층, 국가보위성 일꾼, 군대, 군수산업 등 특정 집단에 식량이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경우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시달려 왔다.

북한 헌법에는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직장배치 선발 기준에는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 출신성분과 당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출신성분이 좋은 당·정·군의 자녀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되며, 성분이 나쁜 학생들은 대학입학도 힘들 뿐만 아니라 육체 노동을 요하는 직장에 배치된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부 선택받은 계층에게만 적용될 뿐 일반 주민 대부분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질병에 걸려도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없으며, 지정된 병원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해도 경제난으로 의약품 공급이 제한되어 의약품은 스스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화생활 영역에서도 출판의 자유가 억제되고 외부문물을 유통시켰거나 직접 보았을 경우, 그리고 선호하였을 경우 정치적 징계를 받게 된다.

북한체제의 인권문제 대응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인권의 상대성, 국가주권 원칙에 따른 배타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서구식’ 인권 시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수령-당-대중이 일심 단결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에서 모든 인민이 참다운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인권의 배타성을 내세우면서 인권은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나라가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다. 북한은 주권이 인권에 우선하며 주권이 없다면 인권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인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북한은 인권개선을 위한 서방 국가들의 인도적 개입을 시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려는 목적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출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북한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