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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및 칼럼

[사설] 美에서 더 뜨거운 북한 인권, 우린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작성자
김혜경
작성일
2018-02-05
조회수
1525

(세계일보 2018.2.4) [사설] 美에서 더 뜨거운 북한 인권, 우린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최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이 부쩍 잦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백악관으로 탈북자 8명을 초청해 면담했다.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을 비판하던 중 사고로 발을 잃어 목발을 짚고 탈북한 지성호씨를 소개한 지 사흘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탈북자들 발언을 경청하면서 “정말 고생했다”, “대단한 이야기”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그는 취재 기자들을 향해 “북한은 살기 힘든 곳이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이라고 열악한 북 인권 상황을 거듭 비판했다. 사지에서 탈출한 동포들이 왜 우리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마음이 착잡하다.

트럼프 대통령 행보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최근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교류협력으로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주민을 억압하는 불량국가의 본질이 변한 건 아님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북 핵·미사일 해결을 위해 인권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부각하겠다는 뜻도 있다.

미국에서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정권과 상관없이 항상 중요 사안으로 다뤄진다.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했다. 미 의회는 수시로 탈북자들을 불러 북 인권 관련 청문회를 연다. 유엔에서는 미국 주도로 북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005년 이후 매년 채택하고 있다.

정작 우리는 같은 동포들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 북한 인권 청문회가 열렸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 2016년 2월 국회 발의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놓고서도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2년 가까이 뭉그적거리고 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재단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여야 다툼 탓이라고 한다. 인권 보호를 외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팀에는 팀장만 있고 직원은 1명도 없는 실정이다.

진보 인사들은 북한 비위를 건드릴까봐 인권문제를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통화에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는 내용이 백악관 발표문에 포함됐으나 청와대 발표에서는 빠졌다. 이런 식으로 눈치나 봐서는 북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세계인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 북한 인권에 언제까지 우리만 침묵할 것인가.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400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