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법적 책임자 규명하자'…법무부 자문단 출범 첨부파일 IMG 170420-01.jpg (다운로드 6 회) 다운로드 법무부가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의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위한 법적 쟁점을 다루는 '북한 인권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