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안 하면 위헌"…헌법소원 첨부파일 IMG 170418.jpg (다운로드 6 회) 다운로드 IMG 170418-01.jpg (다운로드 6 회) 다운로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재단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