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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스퀘어의 전광판에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광고가 등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이 광고는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시작했다. 사진은 HRNK 웹사이트
영상 캡처. <사진 출처 : VOA> 2017.8.19 |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유럽연합(EU)가 북한의 인권 보고서를 내고 북한에서 인권유린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EU는 최근 발표한 ‘2016 민주주의 인권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인권과 민주주의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인권 유린의 일부는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의 평가를
상기시켰다고 VOA는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은 지난해 EU가 일본과 공동 발의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과 유엔총회 결의안에서도
거론됐다면서 두 결의안 모두 북한의 구조적 결함들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상황이
심각한데도 인권유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책임 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U는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망명을 모색하는 북한 주민들과
관련한 국제법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보고서는 EU가 모든 분야에서 북한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EU 회원국들과 북한 당국자들 사이의 접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북측과 협력해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EU가 북한에서 식량
안보와 보건, 식수, 위생 등에 초점을 맞춘 일부 사업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식량권 같은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U는 해마다 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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