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18.4.13) 크리스토퍼 힐 前국무차관보 "주한미군 철수·軍훈련 축소…한미동맹 약화시킬
양보안돼"
폼페이오는 인준 청문회서 "북핵문제가 가장 큰 외교과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미·북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12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사전 배포한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외교적 숙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의 과거
회담에 관한 중앙정보국(CIA) 기록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테이블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만약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고 반문해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11일 열린 연방의회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는
미·북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야 하며,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안보관계
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미군 재래식 병력 철수 또는 한미 연례 군사훈련
축소 등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힐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방어적이기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 등과 협력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북정상회담 전에 합의 내용을 미리 공동성명으로
문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미국의
적대정책을 끝내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 종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미·북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을 끝내거나,
아니면 그 조약을 한반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또 북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북한의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9·19 공동성명 내용 이외에 장거리탄도미사일에 관한 논의가 미·북정상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교수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때까지 제재를 절대로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