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18.4.26)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중앙포토]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은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되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현지매체에 따르면 미 상원은 24일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수정안(SA 2240)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인권 증진 이외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외부세계 정보 유입을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USB, 오디오‧비디오 기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등 다양한 전자기기 활용해 대북라디오 방송 확대 등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의 정보 자유 증진을 위해 미국 정부가 매년 지원하는 예산은 300만 달러(한화
32억4700만원) 수준이다.
법안은 또 북한 인근 국가와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탈북자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인권 증진 방안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제정된 뒤 2008년, 2012년에 두 차례
연장됐다.
이번 법안은 하원이 지난 9월 채택한 법안(HR 2016)에서 문구 수정을 거친 것으로,
다시 상·하원 재승인 절차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美상원, 북한인권법 연장안
‘만장일치’ 통과…‘2022년까지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