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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출처 : 2016 북한인권백서(2016, 통일연구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한류 북한을 흔들다(2011, 늘품플러스)

현황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외부정보의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통제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및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망을 피해 외부정보에 접근하는 북한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서적

북한주민이 접할 수 있는 출판물은 국가가 인정한 도서로서 인증도장이 찍혀 있으며, 그 외의 출판물은 단속대상이다. 이와 같이 북한주민들은 당국의 통제로 인해 서적을 통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단속을 피해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서적을 비롯한 외국서적을 접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단속을 피해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대여점을 통해 외국서적을 접하거나 북한 내 휴대전화 보급이 증가하면서 도서파일을 전자책 형태로 접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TV와 라디오

TV와 라디오는 북한의 공영방송에 채널과 주파수를 고정해야 하고 고정시켜 놓은 봉인의 개봉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열받아야 한다. 북한주민이 북한의 관영방송과 라디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란 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우상화 프로그램, 현지지도, 기록영화, 남한 비방 선전에 대한 내용뿐이어서 관영매체를 통해 외부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북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국민통일방송, 자유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등 국내 민간 대북방송뿐만 아니라 미국의 VOA(미국의소리방송)와 RFA(자유아시아방송) 방송도 운영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대부분 주위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나 새벽시간대에 남한TV를 시청하거나, 외부 라디오를 청취한다. 단속을 피해 봉인된 채널을 몰래 개봉하여 시청・청취하거나, 밀수를 통해 구입한 기기를 봉인하지 않은 채 숨겨서 청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부영상물

북한당국은 형법과 인민보안단속법, 행정처벌법 등의 법률을 통하여 외부영상물 접근을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을 어기고 한국 녹화물 등 외부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할 경우 노동단련형 혹은 노동교화형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외부 영상물을 반입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하게 처벌한다. 외부영상물을 시장 등을 통해 대규모로 유통시킬 경우 공개처형을 당하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북한주민들이 외부영상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별도의 단속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외부영상물 시청을 단속하기 위해 ‘109상무’라는 일종의 합동 단속반을 조직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09상무’ 이외에도 ‘1018상무’, ‘1019상무’ 등이 새로 조직되어 녹화물 단속뿐만 아니라 여러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들을 몰래 보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된 USB 메모리나 CD, MP3, MP4, 노트텔 등을 들여와 외부영상물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휴대전화 및 인터넷

북한에서 공급되어 사용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북한주민들이 3백만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활동을 위해 휴대전화를 활용하는 등 북한 휴대전화는 북한주민간 정보유통 속도를 빠르게 하는 매체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내 휴대전화 보급량은 증가하였으나 주로 국내 통화에 한정되고, 국외 통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외부정보의 유입‧유통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또한 북한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 체계를 변경하여 동영상, 사진, 도서, 음악 등의 저장‧전송 기능을 차단하였다.

북한은 중국 휴대전화 사용을 철저하게 단속 및 통제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당국은 북‧중 국경지대에 전파장벽 및 전파장애기를 설치하고 독일의 첨단 전파감지 장비를 도입하는 등 북한주민의 불법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중 국경지역 인근에서 중국의 기지국을 활용해 북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중국 휴대전화 통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휴대전화는 중국과의 밀수, 탈북 후 남한에 정착한 가족과의 연락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당국은 당국의 허가를 받은 소수를 제외하고 인터넷을 통한 외부 정보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이지만 북중 국경지역에서 중국 무선 인터넷망에 가입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평양의 경우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망을 해킹해서 몰래 사용한다는 증언도 수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