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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 출처 : 2016 북한인권백서(2016, 통일연구원), 북한 법전

형법 제185조(적대방송 청취, 적지물 수집, 보관, 유포죄)

“반국가목적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반국가 목적이 있을 경우 형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1절 ‘반국가범죄’로 처벌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인민보안단속법 제22조

“인민보안기관은 퇴폐적인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를 복사유포하거나 컴퓨터, 인쇄기, 수자식촬영기, 반도체라디오가 달린 녹음기의 등록 이용질서를 어기는 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처벌 내용은 노동교양,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중지, 몰수처벌, 교양처리, 벌금 등이다.

행정처벌법 제152조(퇴폐적인 문화반입 및 이용, 유포 행위)

“퇴폐적이고 추잡한 녹음, 녹화물, 그림, 사진, 도서, 전자다매체 같은 것을 반입, 제작, 보관, 유포하였거나 보았거나 들었거나 컴퓨터, 반도체라디오 같은 것을 등록하지 않고 이용한 자에게는 벌금, 몰수 또는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 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 처벌을 준다.”

제153조(적대방송 청취 및 적지물 수집, 보관, 유포행위)

“반국가목적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유포한 자에게는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 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 처벌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