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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출처 : 북한정치범 수용소(2013, 통일연구원), 2016 북한인권백서(2016, 통일연구원)

위치 및 규모

북한에는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한다. 현재 개천 14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명간 16호 관리소, 개천 18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 등 총 5개의 수용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천 14호 관리소는 평안남도 개천시 창동, 잠상리, 동창골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요덕 15호 관리소는 함경남도 요덕군 대숙리, 입석리, 구읍리, 용평리, 평전리 등 다섯개 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덕군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명간 16호 관리소는 함경북도 명간군 중평동, 가리동, 부화리 일대에 소재하고 있다. 명간의 예전 지명을 따서 ‘화성관리소’로도 불린다. 개천 18호 관리소는 평안남도 개천 동림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6년~2007년경 평안남도 북창군 세포동, 삼포동, 신흥리 일대에 위치하던 구 북창 18호 관리소가 대폭 축소되어 평안남도 개천 동림리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청진 25호 관리소는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수성동에 위치하고 있다. 청진 25호 관리소는 ‘수성교화소’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범을 수용하는 관리소라고 한다.

북한당국이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고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성사진 판독 등을 감안할 때 5개 수용소에 최소 8만에서 최대 12만 정도의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범 수용소 위치

그림-정치범 수용소 위치
출처: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6], 2016, 313쪽.

수용대상

정치범수용소란 ‘정치범죄’ 위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형법 제3장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제59조~제72조)를 규정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운영 초기에는 주로 정치범죄를 저지른 주민들이 수용되었다. 그러나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통제의 일환으로 악용되어, 정치범죄로 보기 어려운 일반범죄자도 수용되는 등 수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수령을 모독한 경우, 한국행을 기도하거나 한국 사람과 접촉하거나 한국에 대한 우호적 발언을 한 경우에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예배 등 종교 활동을 하거나 가족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갔다는 이유로 수용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