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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실태

※ 출처 : 북한정치범 수용소(2013, 통일연구원), 2016 북한인권백서(2016, 통일연구원),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권적 성격

첫째, 정치범수용소는 공식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영되는 구금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둘째,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사건의 경우 안전보위기관(국가보위성)이 수사와 예심을 담당하도록 하고 도(직할시) 재판소를 제1심 관할로 정하는 등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사건을 일반범죄 사건과 구분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설령 정치범죄에 해당되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에 따라 재판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정치범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국가보위성에서 재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

셋째, 정치범수용소 수용 과정에서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본인만 처벌해야 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주요 인권침해 실태

첫째, 생명권의 유린(초법적, 자의적 혹은 약식 처형)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규율 위반,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보위부원에 의한 처형이 이루어지는 등 생명권이 유린되고 있다.

둘째,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
정치범들은 노예와 같이 노동을 착취당하는 대상으로 취급당한다.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반인도적 인권유린의 대상자로 전락하게 된다.

셋째, 비인도적 처우
정치범수용소에서는 폭행 및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열악하여 수용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가 심각하고, 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기도 한다.

넷째, 가족생활의 제한
완전통제구역에서는 부모형제라도 함께 살 수 없으며 부부조차도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 그리고 혁명화구역에서는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과 출산이 금지된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인권침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인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였듯이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