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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 출처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2014년~2015년)

대북인권제재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 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유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제재(targeted sanctions)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유엔 총회(2014년, 2015년, 2016년)와 인권이사회(2015년, 2016년)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 침해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선별적 제재를 검토하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기구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