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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억 돈줄' 북한 섬유제품 수출 차단...북 노동자 고용 땐 안보리 승인 받아야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1173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안에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항목도 여럿 있다. 석탄에 이어 북한이 둘째로 많이 수출하는 섬유 제품을 유엔 회원국들이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은 상당한 압박 카드로 여겨진다. 지난달 5일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2371호에서 석탄 등 광물 자원을 봉쇄한 데 이어 북한의 또다른 돈줄을 막아 버린 것이다.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액은 7억5246만 달러(약 8517억원)로 전체 수출액 가운데 26.7%를 차지해 광물 관련 수출품(51.7%)에 이어 둘째로 많았다. 이 중 80%는 중국 수출에서 얻어진다.
 

무력 동원한 북 선박 검색은 빠져 금지품 운송 근거 있을 때만 가능

 

또 다른 김정은의 돈줄인 해외 노동자에 대한 규제도 가해지게 된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해외 근무 중인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국가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전에 고용이 확정된 해외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이전에 노동자의 수와 계약 해지 일정을 안보리에 통보해야 한다. 북한 해외 노동자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의미다.
 
2015년 10월 마주르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해외에 송출한 노동자 규모를 최소 5만 명으로 파악했다. 러시아에만 2만 명 이상이 벌목공 등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중국·알제리·앙골라·캄보디아·에티오피아 등에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 있다. 이들이 벌어 들이는 자금은 연간 12억~23억 달러(약 1조3500억~2조6000억원)로 추산된다. 이런 해외노동자 규제와 섬유수출 제재를 통해 연 10억 달러 상당의 돈줄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력을 동원한 공해상 선박 검색은 초안과 달리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해상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안은 금지 물품을 운반 중이라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동의하에 검색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8500억 돈줄’ 북한 섬유제품 수출 차단 … 북 노동자 고용 땐 안보리 승인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