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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출처 :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2016, 통일연구원), 2016년 북한인권백서(2016, 통일연구원)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

전 세계 50여 개국에 5만 8천명의 북한 해외노동자가 송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강제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임금 착취 등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인권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착취된 임금이 북한의 WMD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송출 형태

북한이 해외로 송출하는 인력은 군인의 신분으로 파견되는 경우와 민간인이 기업소나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파견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지에 파견된 북한 해외노동자는 북한 관련 회사(기업소)에 소속된다. 북한 기업소는 대부분 현지 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데 개인이 속한 기업소가 현지 회사와 체결한 노동인력 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 북한 기업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정부인 경우도 있다.

선발과정

일반적으로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담화(면접의 북한어)를 통해 선발된다. 군인의 경우에는 절차가 더 복잡해서 6단계 절차를 거친다. 해외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토대(성분)가 좋아야 한다. 가족내력은 보통 8촌까지 보며, 기혼자의 경우에는 처가 쪽도 확인한다.

북한 당국은 당원을 위주로 해외노동자를 선발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노동자로 파견되기 위해서는 제3국에 친인척 연고자가 없어야 한다. 또한 가족이나 자녀는 북에 남아있어야 하는데 이는 파견자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해외노동자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상당액의 뇌물 수수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