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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 출처 : 2016년 북한인권백서(2016, 통일연구원),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문제(2016, 평화재단), 북한 해외 노예노동의 실태와 대처방안(2017, 대한변호사협회),2016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강제노동금지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LO)는 강제노동을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로 정의함으로써 비자발성을 강제노동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ILO 강제노동협약(제29호 협약) 제2조).

이 기준으로 볼 경우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침해행위가 모두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주민이 해외노동자 선발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선발과정에서 뇌물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LO는 자발적인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여러 요인에 의해 강제노동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본다. ILO는 부채로 인한 결박, 임금연체, 신분증 압수, 취약성의 악의적 이용 여부 등을 관련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ILO Indicators of Forced Labour, Special Action Programme to Combat Forced Labor, 2012).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016년 10월 31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강제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북한 해외노동의 강제적인 요소와 자발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ILO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협약(convention)과 권고(recommendation)를 채택하고 있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187개 협약과 204개 권고를 채택하였다. 특히, ILO는 1930년 강제노동협약(제29호 협약)과 1957년 강제노동폐지협약(제105호 협약)을 통해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 해외노동자의 강제노동문제 개선을 위해 북한의 ILO 가입과 노동기준 준수가 필요하다. 2014년 북한에 대한 제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ILO 즉시 가입을 촉구하였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도 2016년 10월 31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ILO 가입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노동법제 정비, ILO의 관련 협약 비준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