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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실태

※ 출처 : 2016 북한인권백서(2016, 통일연구원)

인권실태

첫째, 과다한 상납금 부과와 임금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해외노동자는 제3국 내 다른 노동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도 더 많은 노동을 한다. 또한 계획분, 충성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의 상당 부분을 당에 상납하고 있다.

둘째,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없이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제3국에 파견된 북한 기업소는 현지 국가의 노동규정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상납금을 충당하기 위해 기본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노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보통 ‘개인청부’라고 한다.

셋째, 집단생활을 해야 하고 북한 당국에 의한 관리·통제를 받는다. 대부분 작업장 인근의 열악한 환경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함께 파견된 국가보위성 또는 소속된 북한 현지 회사에 의해 감시를 받는다.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수 있다.

넷째,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르면 북한 해외노동자의 노동은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강제노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