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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10차 인권이사회 결의 - 2009.3.26

유엔 제10차인권이사회는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26개국, 반대 6개국, 기권 15개국으로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에 따라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공동제안국으로는 이사국 12개국(우리나라 포함), 비이사국 33개국 등 총 45개국이 참여했다. 

결의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한편, 북한인권 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12월로 예정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