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검색하기
통합검색
주메뉴 버튼

주요사업

개관

본문영역

o 남북 교류협력 경과

  •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1970년대 들어 적십자사 간 물자 교류 논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1971년 8월 12일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이후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경제인 및 물자 교류 제의(1973년)가 이루어졌고, 북한적십자사의 수재물자 지원을 계기로 남북경제회담(1984.11~1985.11.20.)이 개최되는 등 1970~80년대는 남북교류협력의 가능성이 타진되었습니다.
  • 1980년대 후반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고,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을 발표하였습니다. 후속조치로 1988년 10월 남북한 간 교역을 허용하는 「대북경제개방조치」 를 취하고,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준비하여,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법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산업, 남북철도도로연결 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에는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하여 「5.24조치」 가 시행되었으며, 2016년에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도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경색되던 남북관계는 2018년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국면에서 체육, 학술, 문화유산 등 분야의 교류협력이 재개되기도 했으나,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없이 종료된 이후 소강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o 남북 교류협력 현황

  • 북한은 2019년 이후 남북대화뿐 아니라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비협조와 거부로 일관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7일에는 남북 당국간 연락 채널마저 일방적으로 단절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24년 들어서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남기구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과 남북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목표로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질서있게 추진 될 수 있는 사전·사후 체계를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 관리부서 :
    남북대화전략과 대화전략과1015
  • 전화번호 :
    02)2706-101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3-0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