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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협회 비대위 호소문 관련 정부 입장]

1. 대통령께서 90% 보전을 약속했으나, 정부 대책은 대출로 일관 주장 관련

대통령께서 2.16 국회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90% 보전은 남북경협보험을 통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미 70억원 한도로 보험금을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2.22부터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이 개시되었음.

특히, 기존의 지급 절차를 4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우선 지급되는 가지급금도 30%에서 50%로 확대하였음.

2. ‘대출로 일관’ 주장 관련

정부는 ｢현장기업지원반｣과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1:1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면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이미, “우선 지원대책” 시행을 통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 세제.공과금 지원, 근로자고용지원, 국내 대체 생산공장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2.25부터는, 정책자금 등 5,500억원 특별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13년에 비해 총 규모가 2,000억원이 확대되고, 대출 기간도 1년 만기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한 것임.

또한 정부는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

이를 위해 기업실태조사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동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3. 개성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불쌍한 사람으로 대우 받는다는 주장 관련

정부는 2.12일 “우선 지원대책”을 통해,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체불임금사업자 융자, 근로자 생활안정 등 실직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기업 및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임.

4.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지원 요구 관련

정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기업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2.25부터 경협보험금 가지급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정책자금 등 5,5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을 2.29부터 시행하고 있음.

개성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5. 정부의 군사작전 하듯 개성공단 전면중단, 피해 확대 주장 관련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과정에서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음.

과거 북한은 이미 여러차례 개성공단에 대해 통행제한 조치를 여러 번 취한 적이 있었으며, 2013년의 경우 사실상 억류사태까지 갔었음.

사전에 북한에 알려질 경우, 현지 체류 국민의 신변안전이 위협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치하였음.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완제품.원부자재 등을 반출할 수 있도록 각 기업별로 귀환을 위한 직원 1명과 화물차량 1~2대를 통행하도록 하였음.

기업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불시에 북한이 우리 인원들을 억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6. 개성 기업인이 핵.미사일 발사에 일조한 사람으로 내몰렸다 주장 관련

개성공단의 임금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의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정부의 평가에 대해 말씀드린바 있음.

북한 근로자 임금과 기타 비용은 美 달러로 북한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을 담당하는 북한 노동당 담당부서로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정부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임.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을 WMD 개발에 전용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북한 당국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기업이나 근로자를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

※ 일부에서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책임임을 균형적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