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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피해 기업 및 근로자 지원 현황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최희주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50080
o 지난 6.20 이후 현재까지 실시해 온 개성공단 기업과 근로자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2016년 말 현재 기업과 근로자에게 총 5,011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전체 예산 5,200억원의 96% 수준입니다.

특히, 6.24부터 진행된 근로자 위로금 지급은 12.28부로 모두 완료되었고,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 총 804명에 대해 124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당초 입주기업과 근로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주재원으로 확정했던 783명과 주재원 확인 당시 소속 회사의 명단 누락과 같은 착오로 인정받지 못했다가 추가로 인정받은 21명에 대해 총 124억원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위로금 지급으로 근로자들의 생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보며, 정부는 앞으로도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에는 오늘 현재 총 4,887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집행률은 96.5%입니다.투자자산 지원금은 경협보험금 2,945억원과 보험 미가입분 지원금 704억원 등 총 3,649억원이며, 보험에 가입되지는 않았는데 특별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유동자산 지원금은 총 1,238억원입니다.

나머지 지원금의 대부분은 경협보험금입니다. 경협보험금은 법률상 3년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이 신청해 오는 대로 계속해서 지원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개별 기업의 경영 상황을 진단하고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기업별 수요에 맞는 행정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업 활동에 더욱 매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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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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