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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드리는 정착, 역량, 화합의 세가지 약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4-07-16
조회수
1510
  • 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드리는 정착, 역량, 화합의 세가지 약속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중에서-
  • 먼저, 정착 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북한 출생 자녀분만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서, 의료, 복지, 상담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 둘째는, 역량 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입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통로를 확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화합 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탈북민들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피며,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 과정에서 탈북민 여러분이 우리 사회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지역공동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이북5도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기업과 사회단체들이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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