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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서울신문 기고('이산가족이 재회하는 추석을 고대하며')

작성자
최희주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3454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9월 11일(월) 서울신문 「월요 정책마당」에 "이산가족이 재회하는 추석을 고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기고문 전문]

가족·친지들이 모여 송편을 빚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 대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절이 되면 북녘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산가족들은 더욱 그리움이 커질 것이다. 만날 수 없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태어난 고향 땅을 밟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산가족 규모는 대략 60만~7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는 8월 말 현재 총 13만 1221명으로 연령대로 보면 80대 이상 고령자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그동안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1971년 8월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적십자사에 제의한 이산가족 찾기 제안을 시작으로 1972년 8월 29일 제1차 남북적십자본회담이 개최됐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됐다. 이후 20차례 상봉과 7차례 화상상봉이 실현됐고 남북의 4677가족 2만 3519명이 상봉했다. 우리측은 이와 함께 전면적 생사확인, 상봉 정례화,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북한이 국군 포로나 납북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도 이산가족의 틀 내에서 생사확인과 상봉이 추진되기도 했다.

전체 이산가족 규모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꾸준히 교류가 이어짐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 중단과 도발로 인해 2015년 제20차 행사 이후 이산가족 상봉도 남북 간 협의도 중단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 1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책무다. 정부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고향 방문, 성묘를 북한에 제의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후속 조치로 남북적십자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7월 17일 북한에 제의했다.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를 재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채 도발을 계속하고 있으나 정부는 인도적 문제와 관련한 남북 간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한다. 남북 이산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 이산가족 교류의 문을 열어야 한다. 상봉, 고향 방문, 성묘를 우선 추진하고 전면적 생사확인, 상봉 정례화 및 규모 확대, 서신 교환 등 다각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화상상봉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간 교류 지원을 확대하고 교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에는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민간 교류 지원을 확대했다. 앞으로 이산가족 교류에 대비해 ‘유전자 검사’와 ‘영상편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산가족 역사가 보존될 수 있도록 ‘이산가족 기록물 수집, 전시 및 디지털 박물관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

납북자와 국군 포로 문제도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금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도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남북 관계 차원의 모든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올해 말 전시 납북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임진각에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개관한다. 비슷한 시기에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이산가족 기록물 기획전시회’가 개최되고 ‘디지털 박물관’도 개관한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산가족, 납북자 등의 인도적 문제 해결에 공감해 주시기를 바란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속히 상봉과 교류가 재개되고 이산가족의 아픔, 나아가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아픔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2017-09-11 서울신문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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