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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KTV 생방송 대한민국 인터뷰

작성자
최희주
작성일
2018-02-01
조회수
1124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31(수)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서 통일부의 2018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천 차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여가 남북화해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문제를 평화적,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뷰 내용 전문 -


Q.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올해 업무계획을 듣기 전에 2년여 만에 다시 열린 남북대화에 직접 참여하신 소회를 먼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떠셨습니까?

A. 예. 말씀하신 대로 2년여 만에 남북 당국 간에 회담이 열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진행되었고,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남북대화가 열렸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남북대화에 임했습니다.

Q. 무엇보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북한 참가 의미가 큰데요. 북한의 참여가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A.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 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이외에도 문화행사라든지 다양한 협력사업에 대한 합의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자체로만도 평창올림픽이 명실상부한 평화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여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이라든지 또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Q. 차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창올림픽 이후인데요. 평창올림픽 이후에 남북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것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A. 말씀하신대로 평창올림픽 그 이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사안들을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북한도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거쳐서, 그리고 또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이미 남북 간에 합의한 것 중의 하나가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 기간 중에도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남북대화와 접촉을 통해서 남북관계발전,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노력, 국민들의 지원과 협력, 그리고 북한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이 본격화되고, 외교-안보 복원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이를 통한 성과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A.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시기만 해도 남북관계는 재작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대화나 접촉이 전부 다 차단되었고, 당국 간에 기본적인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재와 압박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관계, 남북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난해에 계속 기울였습니다.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그 이후에 군사당국회담, 적십자회담과 같은 남북대화 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제를 강화하면서도 제재의 틀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민간 교류협력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금년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다양한 남북대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2017년에 지금 말씀하신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2018년의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변국 간의 입장차이가 있고요. 또, 비핵화를 위한 과제도 있습니다. 한반도 안팎을 둘러싼 문제가 계속해서 있는 상태인데, 올 한해 우리가 풀어 가야 할 굵직한 당면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말씀하신대로 역시 가장 크고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간에 적절한, 필요한 대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그리고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국내적으로도 남북관계라든지 대북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노력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Q. 그런데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 제재와 맞물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민간 차원의 지원부터 확대하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A.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기회의 측면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북제재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가운데, 그리고 대북제재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필요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가 문자 그대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 이번 업무보고에서 통일정책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이 일단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들을 준비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동서독의 사례, 또 통일과정에 이르는 사례들을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북정책, 그리고 통일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역대 정부에서도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나름대로 기울여 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는 대북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남남갈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지속되기보다는 대개의 경우는 단절되는 현상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새정부에서는 대북정책의 지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내용 중에 필요한,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할 수 있는 사회적 약속,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국민협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은 쉬운 것부터, 합의 가능한 것부터, 그리고 저희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통일국민협약’을 완성하고, 또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Q. 한편, 지난 남북대화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대다수 이산가족들의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A. 말씀하신대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 역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최우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고령의 이산가족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열렸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 시급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북측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생사확인이 되겠습니다. 생사확인 이후에도 상봉, 고향방문, 또 가능하다면 성묘와 같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비록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공동보도문에 이것을 명시적으로 담지는 못했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교류와 협력, 그리고 후속 대화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Q.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구상,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경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교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이 추진될까요.

A.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남북 간의 경협을 통해서 서해축, 동해축, 그리고 DMZ 평화벨트 3개의 축을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로 그려 나간다는 장기적인 구상입니다. 이러한 신경제지도 구상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북한에도 물론 도움이 되는 것이고, 주변국 모두에게도 평화와 번영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구상이고, 또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당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문제 등으로 인해서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한, 필요한 연구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국제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식의 가능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요. 앞으로 핵문제 해결 등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Q. 그리고 올해 우리 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국민 삶의 질 개선'입니다. 통일부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고민하고 있지요.

A.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역시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중의 하나이고, 또 이미 31,0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입국해서 정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유관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착지원제도를 개선하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착지원과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미흡하고 아쉬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정부 출범 이후에 탈북민들, 현장 전문가들, 여러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생활밀착형 정착지원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업, 교육, 민원 편의 제공 등을 통해서 탈북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민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탈북민의 정착지원에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탈북민을 포용하고 따뜻하게 안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정부 내에, 그리고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 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2월 중에 생활 밀착형 정착지원제도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Q. 통일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쪽에 있는 국민들, 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서로 하나라는 의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통일이 먼 얘기 같지만 요즘처럼 북한과 교류가 활발해지다 보면 다시 통일에 대한 필요성, 또 그때는 교육의 중요성도 대두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인식전환, 그리고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은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가요.

A.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통일과 관련해서 통일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같은 인식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 지금의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실제로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생각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통일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 점차 인식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더 낮은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적극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통일 미래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들, 청소년들 등 젊은층의 통일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참여와 체험 위주의 통일교육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특히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평화지향적인 통일교육을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양한 교육방식, 새로운 교육 방법들을 통해서 통일문제, 북한문제에 대해서 균형 잡힌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 오늘 통일부에서 남북대화부터 통일교육적이 들어 봤는데요. 이제 정말 평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키고자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도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기회가 될 텐데요. 끝으로 이를 위한 통일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께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죠.

A. 말씀하신대로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단순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좋은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러한 노력들을 입체적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원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좀 더 세심하게 헤아리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등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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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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