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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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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기업 지원 안내

작성자
최희주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1614

정부는 지난 11.10. 아래와 같이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 등 정부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아      래 -

 ◈ 지원 대상
  ㅇ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ㅇ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그 협력업체) 
  ㅇ 교역기업(일반교역·위탁가공교역) 중 「5.24조치」 직전 2년 중(’08.6.~’10.5.) 연간 교역실적(1만불 이상*) 보유 기업
   * 교역액 : 위탁가공은 반입액(설비 반출액 포함)기준, 일반교역은 반출 · 반입액 합계
  ㅇ 단, 다음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 외에 교역, 금강산관광 투자, 내륙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실적에 한해 대상에 포함)
     - 공기업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
     -  「5.24조치」  이전 폐업기업(금강산관광 관련 기업은 제외)
     - ’08.6.~’10.5. 기간 중 연간 교역실적이 1만불 미만인 기업

 ◈ 지원 기준
  ① 투자 · 유동자산
  ㅇ 투자자산 :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45%, 35억원 한도
  ㅇ 유동자산 :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90%, 70억원 한도
  ② 기업운영 · 관리경비 : 투자 · 교역실적 기준 차등지급
  ㅇ 내륙투자 ·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 1만불 미만 투자 : 500만원(단, 해당실적 보유기업 중 ‘12년 긴급운영경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기업은  제외)
     - 1만불 ~ 100만불 투자 : 2,000만원
     - 100만불 ~ 300만불 투자 : 3,000만원
     - 300만불 이상 투자 : 4,000만원
  ㅇ 교역기업
     - 1만불 ~ 10만불 교역 : 1,000만원
     - 10만불 ~ 100만불 교역 : 2,000만원
     - 100만불 이상 교역 : 3,000만원
  ㅇ 동일 기업이 투자사업과 교역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투자규모와 교역실적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1회 지원
  ㅇ 동일 기업이 개성공단을 포함, 복수의 교역 투자사업을 진행한 경우
     - 교역 · 투자실적에서 개성공단 사업 실적은 제외

* 지원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홈페이지(www.sonosa.or.kr) 및 기업지원상담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3453-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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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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