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6.25전쟁 중 납북자 217명 추가 결정, 총 4,640명
□ 정부는 제21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17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 결정하였다.
* 위원 :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민간위원(9명)
ㅇ 이로써 2010년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4,640명이 6‧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되었다.
ㅇ 위원회는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의 사실조사와 소위원회(위원장 : 통일부 차관) 심의를 거친 263명을 심사하여, 217명을 ‘납북자 결정’으로, 8명은 ‘납북자 비결정’으로, 38명을 ‘납북확인 판단불능’으로 결정했다.
ㅇ 이에 따라 추가 ‘납북자 결정’ 217명 후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
□ 최종 신고건 5,505건 중 납북자 결정 4,640건, 비결정 126건, 판단불능 420건 처리(21차 회의까지) 했다.
ㅇ 현재까지 5,186건을 처리했으며, 미결 197건은 ‘16년 9월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 중복‧취하 122건
□ 위원회는 기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간 성과를 모아 최종 자료집 7종을 발간할 계획이다.
ㅇ 진상조사 보고서는 2016년 연말까지 내부 집필을 마무리하고, 2017년부터 의견수렴 및 검증을 거쳐 완료할 예정이다.
※ (붙임) 1. 납북자 결정 217건 기본 통계 자료
2.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개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