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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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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핵심정책토의 개최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7-08-23
조회수
847
주관부서 : 통일부 통일정책실
외교부․통일부, 대통령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핵심정책토의」 개최


□ 외교부와 통일부는 8.23.(수)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양 부처 간부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 순회 핵심정책토의 두 번째 순서로 외교‧통일 분야 핵심정책토의를 가졌습니다.

 ㅇ 이번 토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도를 넘는 위협적 언사 지속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근원적 해결과 함께, 남북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국민외교‧공공외교 추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 외교‧통일 정책 운영 과정에서 국민 소통과 참여를 늘리는 방안과 함께, 해외체류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등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민을 섬기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구현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이날 토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2)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국민 및 세계와 소통하며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 등 두 가지 외교부 핵심정책 과제를 소개하였습니다.

 ㅇ 강경화 장관은 한‧미 간 북핵‧북한 문제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물샐틈없는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와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전기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도발 억제 및 한반도 긴장 완화‧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전개

   - 한‧미 긴밀한 공조 下 비핵화 대화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 배가

   - 중‧러의 건설적 역할 지속 견인 위한 전략적 소통 강화

   - 평화체제 로드맵 가동을 위한 우호적 환경 마련
 
 ㅇ 한편, 강 장관은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외교” 실현을 위해 국민외교를 구현하고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2천만 해외여행객 시대를 맞아 해외체류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720만 재외동포 대상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민의 참여를 넓히는 체계적인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

     * 국민외교 추진 기구로 「국민외교센터」 설립 등 국민참여 플랫폼 개편‧강화

   -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수행* 및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강화,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확대 등을 통해 국가브랜드 제고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지지‧공감 확보

     *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위원회 출범 및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旣확정(8.10), ‘2018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수립(12월) 등

   - 취약시간대(주말‧심야 등) 해외 사건사고 초동대응시스템* 구축, 사건사고 전담인력 확충 등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동포사회 구성원 다변화에 맞춰 권역별‧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동포지원 정책 수립

     * 365일 24시간 가동 「해외안전지킴센터」 내년 초 발족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2)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등 두 가지 통일부 핵심정책 과제를 보고하고 토의를 이어갔습니다.

 ㅇ 조명균 장관은 대통령께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 기조 아래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토대로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남북군사당국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 등 남북 간 현안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 지속

   -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등 스포츠 교류 △종교‧학술‧문화 교류, 재해 공동대응 등  민간‧지자체 교류협력 확대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및 억류자 등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병행

   - 한반도 평화방안을 주도적으로 제기, 비핵화 대화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위한 준비 진행

 ㅇ 또한 조 장관은 대북정책 추진여건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을 토대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국내외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운영,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사회 지지 확대

   - 탈북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통해 탈북민 사회통합 강화

   - 개성공단‧경협기업 피해지원 문제는 국가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피해지원 적극 추진

   -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국민협약」 체결* 및 남북합의 제도화 추진

     * 정부‧국회‧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추진체계구축, 민주평통‧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국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 사업 진행

   - 정책 결정‧추진 과정에 대한 지자체와 민간 참여 제도화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별 통일센터 설치, 통일 관련 정보‧서비스 통합적 제공 △시민단체‧학계 등 민간전문가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 민관 협의체」 확대‧개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자체 참여

□ 앞으로도 외교부와 통일부는 금일 핵심정책토의와 같이 범정부적 협업을 바탕으로 상호 인식을 공유하고 국정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과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 수용도와 체감도를 높여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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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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