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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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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800만 달러 대북 지원금은 '눈먼 돈'인가" 일부 언론보도 관련)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7-12-14
조회수
4462
주관부서 :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

“800만 달러 대북 지원금은 ‘눈먼 돈’인가”
일부 언론 보도(12. 14.) 관련


□ 주요 보도내용

 o 여태껏 북한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 분배 감시 활동을 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o 유엔 국제기구들은 자체적으로 분배 감시 활동을 펼쳐 결과를 공여국에 전달하고 있으나, 북한에 파견된 직원 수가 많지 않고,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은 제한적

 o 정부는 800만 달러를 집행한다면 서방 주요국보다 투명성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일

 

□ 보도 해명

 o 정부는 지원 물자가 전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사업 관리에 대해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분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국제기구는 △분쟁 지역에 원조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No Access, No Assistance」 라는 엄격한 투명성 기준에 따라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현금이 아닌 현물이 지원되며, △전용이 어려운 의약품, 아동 영양식 등의 품목이라는 점에서 분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o 과거 우리의 남북 간 인도적 지원 시에도 △분배 계획서를 전달받고 △우리 측 인원이 방북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하였고 △민간 차원의 경우에도 개별적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등 분배 투명성을 제고코자 지속 노력한바 있습니다.

    * 2000년~2007년 식량차관 제공 시 총 65회 현장 확인 모니터링

 o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 시 국제기구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지원 물자가 취약 계층 지원 대상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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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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