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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도로 연결·현대화를 위한 남북공동연구조사 등 합의

6. 28.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 개최

 □ 오늘 남북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o 회담에는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수석대표),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등 우리측 대표단 3명과

    -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수석대표),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처장, 류창만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장 등 북측 대표단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접촉 1회, 대표접촉 2회

 □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의 동해선·경의선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이행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o 첫째,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사업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o 둘째,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방안들을 협의‧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도로 현대화 구간은 동해선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로 정하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② 공사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의 제반대상(도로,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을 국제기준에 준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③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④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o 셋째, 남과 북은 당면하여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선행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이를 위해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현지공동조사는 8월 초 경의선부터 시작하고, 이어 동해선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o 넷째, 남과 북은 도로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o 마지막으로,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실천적 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며 필요에 따라 쌍방 실무접촉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오늘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남북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

# 붙임: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