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동아일보(9.8) “그렇게 갖다 주고 뭘 얻었나” 제하의 보도 관련 □ 9.8일자 동아일보는 “그렇게 갖다 주고 뭘 얻었나” 제하 대북지원 관련 기사에서 현 정부의 대북지원액이 3조 970억원으로 전체 대북 지원의 46%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함. □ 상기 보도는 대북지원 금액에 국내농가 지원을 위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도 포함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과장된 수치를 제시하고 있음. o 참여정부 출범이후 ’06년 8월말까지의 대북지원 규모는 정부차원의 식량차관 4,656억원, 비료 및 국제기구를 통한 무상지원 5,027억원, 민간차원 지원 3,799억원 등 1조 3,482억원임. - 식량차관과 관련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은 1조 4,814억원임. □ 남북간 식량차관 계약시 국제 가격을 기준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으며, 국제시장 쌀 가격(톤당 330$)이 국내산(톤당 174만원, 1,783$)의 1/5수준으로 경제비용상 해외구매가 유리하나, 하기와 같은 이유로 농민단체 및 농정당국의 요청에 따라 국내산 쌀을 지원하고 있음. o △국내쌀 과잉 재고해소에 도움을 주고, △국내쌀 과잉으로 인한 국내쌀값 하락을 방지함으로서 농가소득 안정에도 기여하며 △매년 보관 관리비용 지출 부담을 절감(연간 10만톤당 약 57억원) 할 수 있음. ※ 양곡 재고미는 대북지원 외에 국내가공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결손액을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있음. - 급식용의 경우 50%의 수준으로 양특회계에서 보전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