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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안내

정책실명제란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14호와 제63조~63조 5호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정책실명제 책임관 : 기획조정실장 서호(02-2100-5701)
    • 정책실명제 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최은주(02-2100-5696)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아래 선정기준에 따라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별도로 선정하여 국민들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

  • 주요 국정 현안(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등)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0억원 이상)
  •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5천만원 이상) 중 정책적 중요도 및 국민적 관심도 감안
  • 주요 법령 제·개정 및 폐지사항
  • 국민 요청 등 그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선정절차

  • 선정기준 통보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 마련
    •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별로 선정기준 통보
  • 정책실명 공개과제(안) 제출
    •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출
    •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 위원회 구성(8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각 부서 총괄과장 및 외부위원
  • 관리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중점관리과제
  • 전화번호 :
    (02)2100-5696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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