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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구상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한 정부 입장 설명

작성자
최희주
작성일
2017-09-18
조회수
4953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 기본입장 및 공여계획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며, 9.21(목)에 개최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WFP, UNICEF 등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교추협에서 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 시기 등은 남북관계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쟁점에 대한 입장

 (1) 왜 필요한가요?
평양을 제외한 북한 전반적인 지역은 식량부족, 보건의료 미비 등 북한 주민의 삶은 여전히 열악하며,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 5세 미만 아동 사망률과 모성 사망률은 우리나라의 8배에 달함(WHO,2015년).

(2) 왜 지금 시점인가요?
국제기구가 공여를 요청해 온데 대해(WFP ’17.5월/UNICEF ’17.7월) 그동안 내부검토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이고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한다는 원칙하에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아동의 출산과 성장에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 및 영양식 지원은 시기를 놓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어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기구가 자금 부족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계속 축소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측면의 시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3) 북한 정권을 돕고, 제재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대북지원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도 임산부와 5세 미만 아동 등 북한의 취약계층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은 민생을 외면한 채 핵개발에 몰두하는 북한 정권보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도덕적·윤리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의 변화와 궁극적인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합니다.

(4)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까요?
국제 기구는 북한지역과 주민에 직접 접근하여 엄격한 투명성 기준에 따른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이 아닌 현물이 지원되며, 다른 용도로 전용이 어려운 의약품과 아동 영양식 등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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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관리자
  • 전화번호 :
    (02) 1577-136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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