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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구상

국제기구 대북지원, 왜 여전히 필요한가(한겨레 기고, 공동체기반조성국장)

작성자
최희주
작성일
2017-09-19
조회수
4940

국제기구 대북지원, 왜 여전히 필요한가(한겨레  기고, 공동체기반조성국장)

 [전문] 김병대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장

최근 통일부는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공여 문제를 논의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9월21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새 정부 들어 북한 영유아·임산부 대상 백신, 필수 의약품, 영양 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를 요청해왔고, 이번 교추협에서 공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담당 국장으로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먼저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1874호(2009년 6월)부터 일관되게 대북 인도적 지원까지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에는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조항까지 추가되었다. 즉,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결의하고 있으나, 동시에 북한 주민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일부 관측도 있으나 이는 평양 등의 표면적 현상이며, 특히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북한 5살 미만 아동 사망률은 1000명당 25명(남한 3명), 모성 사망률도 10만명당 87명(남한 11명)으로 우리의 8배에 이른다. 2012년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북한 5살 미만 아동의 27.9%가 만성영양부족 상태이며, 4%는 치료가 시급한 급성영양부족 상태이다. 임산부의 73%가 영양소 부족 상태이며 이는 조산과 신생아 사망, 아동의 발달장애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우리 역대 정부는 이러한 북한 취약계층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1996년부터 거의 매년 국제기구 사업에 대해 공여해왔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스위스, 스웨덴,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도 국제기구의 취약계층 대상 대북지원 사업에 공여해오고 있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가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 지원은 지속한다는 국제사회의 폭넓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로서도 지금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이고 추가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원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추진한다고 일관되게 밝혀온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국제기구는 ‘현장 접근이 안 되면, 지원도 없다’(No Access, No Assistance)는 원칙하에 엄격한 투명성 기준을 가지고 있다. 세계식량계획, 유니세프는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정기적으로 지원 시설을 무작위로 방문하는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지원은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이며, 아동·임산부용 백신, 의약품, 영양식 등의 품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9월21일 열리는 교추협은 이러한 여러 쟁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대북지원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설명 노력이 필요했음을 느낀다.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국민들과 더욱 소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기사를 누르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출처 : 한겨레 사설 칼럼. 왜냐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114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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