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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구상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7.31)

작성자
최희주
작성일
2017-07-31
조회수
6958

홍진석 정책총괄과장은 7월 31일(월)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하여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하 인터뷰 내용)

[앵커] 다음으로 복잡한 남북관계를 쉽게 풀어보는 코너, '그래서 통일입니다' 시간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정부의 대화제의에 북한은 호응대신 도발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그래서 통일입니다. 오늘은 새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통일부 홍진석 정책총괄과장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홍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질문] 정부가 출범한 지 세 달 가까이 되어가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지난 7월 6일 독일에서 발표하신 베를린 구상에 잘 담겨 있습니다. 베를린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의 당면과제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구요, 그 다음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괄적 해결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노력을 병행해 나간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북핵문제와 평화체제가 진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남북간 여건이 조성되어 간다면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통해서 남북한의 하나의 시장과 북방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간다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이라든가 민간교류 그리고 인도적 지원 등 비정치적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과제는 어떤 것인지, 또 정부는 그런 정책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인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현재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해 가는 것이 정부의 가장 우선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북한의 ICBM 시험발사와 같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문제 등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7일 우리 정부가 제의한 군사분야 회담과 남북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되, 한반도의 안정과 군사적 긴장완화 그리고 인도적 문제 해결노력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구상이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균열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재로 지난 금요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답변] 예. 기본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에 미중일러 등 관련국에 대한 특사 파견,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 바 있구요. 앞으로도 대북정책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또 중요한 것이 국민적 합의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기울여 나갈 생각인지 밝혀주시죠?

[답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일이 20년간 동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통일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지지와 초당적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 또한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폭넓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듣고자 하며, 국회 등 정치권과 소통을 실질화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국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과 같은 제도화된 소통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며, 향후 남북간에 여러 가지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존과 달리 남북합의의 법제화 등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제도화 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적 관여를 제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앵커] 예, 복잡한 남북관계를 쉽게 풀어보는 코너, ‘그래서 통일입니다’ 오늘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통일부 정책총괄과 홍진석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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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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