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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구상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방향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8.1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4
조회수
7057

교류협력국 정윤권서기관은 8월 14일(월)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하여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하 인터뷰 내용)

[앵커] 다음으로 복잡한 남북관계를 쉽게 풀어보는 코너, `그래서 통일입니다` 시간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인도적 지원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한 이후로 줄줄이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단절됐던 남북교류에 물꼬가 트인 셈인데요. 지난달에는 북측에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남북교류의 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 통일부 교류협력국 정윤권 서기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교류와 협력이라는 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재인정부 들어 이같은 교류 협력을 지속해 나가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는데요, 남북교류협력이 왜 필요한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답변] 올해가 분단 72년째입니다. 반세기 넘게 다른 체제로 살아온 만큼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이질감과 적대감을 풀고 남북공동번영의 통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 하고, 협력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있었고, 만남과 이별, 협력과 대결이 공존했지만, 남북교류협력은 평화통일의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2] 이렇게 서로 돕고 잘 살수 있는 교류 협력은 남북간 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역대 대표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답변] 교류협력은 크게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인도지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북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사업,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두 번째 사회문화교류는 2003년 평양 KBS 전국노래자랑과 같은 방송교류도 있고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사업, 또 세계청소년 축구대회 단일팀 출전 등입니다. 세 번째 인도지원은 영유아나 임산부에 대한 백신과 분유를 지원하는 사업, 쌀 비료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질문3]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굵직굵직한 교류 사업들이 기억나네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민간교류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정부가 구상중인 대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앞으로 민간교류는 제재와 압박, 대화, 협력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서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당면해서는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이나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등의 사업을 재개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역간 교류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질문4]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요. 최근 남북교류협력 동향을 소개해 주시죠.

[답변] 새 정부 들어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북한 주민 접촉과 남북간 왕래 문제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8월 14일 기준으로 총 87건의 민간단체의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지지 입장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교류에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6월 24일에서 30일까지 진행된 ‘2017년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태권도시범단 36명을 파견했습니다. 이 행사는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원만하게 종료되었는데요. 다음달 9월 북한에서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예정돼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태권도 시범단 방북이 예정돼있는데요.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질문5] 제일 좋은 건 체육 교류인 것 같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뭐든지 지금은 체육 교류로 남북 교류가 재개되는 면이 있습니다.

[질문6]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북한과의 교류협력 보다는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통일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우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입장 하에 제재와 압박, 대화, 협력이라는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것이 정책 기조입니다. 정부는 지금 남북관계 단절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끈기와 일관성을 가지고 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질문7] 마지막으로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답변] 궁금해 하시는 북한 참가 문제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출전권 획득이 필요하고요. IOC 등 국제기구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정부도 이와 관련한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복잡한 남북관계를 쉽게 풀어보는 코너, `그래서 통일입니다`, 오늘은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현황에 대해 통일부 교류협력국 정윤권 서기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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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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