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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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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포일 시행일
38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류협력기획과 2016.05.10 2016.05.10
38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창조행정담당관 2016.05.10 2016.05.10
380 북한인권법(법률 제14070호) 이산가족과 2016.03.03 2016.09.04
379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전문(훈령_제527호) 감사담당관 2016.03.21 2016.03.21
378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영어 명칭에 관한 예규 개정전문(예규_제51호) 창조행정담당관 2016.03.21 2016.03.21
377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개정전문(훈령_제526호) 창조행정담당관 2016.03.21 2016.03.21
376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전문(통일부 훈령 제525호) 정보화담당관 2016. 3. 17 2016. 3. 17
37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창조행정담당관 2016. 3. 1 2016. 3. 1
374 통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정안 통일교육원 지원관리과 2016. 3. 1 2016. 3. 1
373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 이산가족과 2016. 2. 22 2016. 2. 22
37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산가족과 2015.12.15 2016.3.16
37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산가족과 2015.9.8 2015.9.8
370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산가족과, 6.25 납북진상규명사무국 2015.9.8 2015.9.8
369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교육총괄과 2015.9.8 2015.9.8
36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도개선팀 2015.9.7 2015.9.7
  • 관리부서 :
    미지정
  • 전화번호 :
    미지정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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