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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전략 :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1. 과제목표

  • 남북 간 경협 재개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 개척 및 경제통일 기반 구축

2. 주요내용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
    • 동해권 에너지ㆍ자원벨트 : 금강산, 원산ㆍ단천, 청진ㆍ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 서해안 산업ㆍ물류ㆍ교통벨트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ㆍ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 DMZ 환경ㆍ관광벨트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 (남북한 하나의 시장)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 하여 생활공동체 형성
  • (남북경협 재개) 남북경협기업 피해 조속 지원을 실시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 추진
    •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공동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추진
  • (남북접경지역 발전) 통일경제특구 지정ㆍ운영,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 조성

3. 기대효과

  • 남북경협 활성화로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
  •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
  • 관리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국정과제담당
  • 전화번호 :
    (02)2100-5693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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