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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관련 법규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27
조회수
5595
<목 차>

<목   차>

1. 개성공업지구법·하위규정
  □ 개성공업지구법('02. 11. 20)
  □ 개발규정('03. 4. 24)
  □ 기업창설·운영규정('03. 4. 24)
  □ 세금규정('03. 9. 18)
  □ 노동규정('03. 9. 18)
  □ 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03. 12. 11)
  □ 출입, 체류, 거주규정('03. 12. 11)
  □ 세관규정('03. 12. 11)
  □ 외화관리규정('04.2. 25)
  □ 광고규정('04. 2. 25)

2. 개성공단 관련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통신에관한합의서('02. 12. 8)
  □ 개성공업지구통관에관한합의서('02. 12. 8)
  □ 개성공업지구검역에관한합의서('02. 12. 8)
  □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의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04. 1. 29)

3. 4대 경협합의서
  
□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02. 12. 16)
  □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02. 12. 16)
  □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02. 12. 16)
  □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02. 12. 16)

4. 기타 관련 합의서
  
□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03. 7. 31)
  □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합의서('03. 10. 12)
  □ 남북사이차량의도로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02. 12. 6)
  □ 남북사이의열차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04. 4. 13)
  □ 동·서해지구남북관리구역임시도로통행의군사적보장을위한잠정합의서('0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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